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두4255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515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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